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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01일부터 에스크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제목 2006년 04월01일부터 에스크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작성자 씨에스몰24 (ip:)
  • 작성일 2006-04-03 0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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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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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스크로란?

 

오는 4월부터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면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예치하고 있다가,물품 배송이 완료된 이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고 10만원 미만 거래나 신용카드 거래,게임·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재화의 구매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사업은 은행·신용카드사·농협·우체국 등 금융사와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인력·물적시설·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등의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이 할 수 있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수령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에 결제대금을 판매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2.상품구매시 소비자의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선택에 관한  안내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현금성구매수단(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구매시

2006년4월1일부터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해야된다라는  부분에 있어 다양한 법적해석이 많았습니다.

 

저희 CSMALL24에서 에스크로서비스연동을 위한 개발시에만 해도

"10만원이상 현금성거래에는 에스크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법적해석이 있었으며

그에 맞게 개발이 되어오던 중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추가해석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CSMALL24에서도 그에 맞도록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성구매에 대해서 소비자가 에스크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작업중이었으며 현재 개발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기능지원은 3월31일내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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